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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임명 |
| 제목 | : | 李대통령, ‘KBS 이사 임명 취소’ 항소 포기 |
| 작성일 | : | 2026-02-03 20:11:29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KBS(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의 ‘임명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청주출장샵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며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KBS 이사 임명이 ‘위법’이었다는 법원의김제출장샵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KBS 이사 임명 제청은 위법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었다. 이들은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이 법원 결정에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KBS 이사들은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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